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보상금 ‘먹튀’ 방지법 발의… “본인 직접 지급 원칙”

김문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보상금 횡령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김문수 국회의원실

국가소송법·형사보상법 개정안 제출
대리인 수령 시 사전 통지 의무화
김문수 의원 “제도적 허점이 만든 참사 끊어낼 것”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4일 국가보상금 지급 구조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소송법’과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제기된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공증받은 위임장 제출 △지급기관의 권리자 사전 통지 의무 △권리자의 직접 수령 선택권 등을 명문화해 횡령 가능성을 차단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허점이 만든 참사”라며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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