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에 해야만 돈 준다고?” … 이성권이 끌어낸 ‘행정통합 지원’ 확답

행안부 장관 ‘통합 시점 무관 인센티브 지원’ 명시
대통령 발언 논란 종식 ‘이성권 의원 명확한 답변 유도’
시도지사 요청 간담회 건의 ‘행정통합 정쟁 도구 안 돼’

광역행정통합에 따른 정부 지원이 통합 시점과 관계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통합 추진 시기를 둘러싼 이른바 ‘재정 지원 가짜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의 질의와 정부의 답변으로 명확히 해소되는 모양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앞선 발언으로 불거진 ‘지방선거 전 통합 시에만 대규모 지원’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의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윤 장관은 “(대통령 발언이)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통합 시기와 상관없이 정부의 재정 지원 기조가 유지됨을 공식화한 것으로, 지역 정가의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어 광역단체장들의 대통령 긴급 간담회 요청과 관련해 장관의 중재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조만간 직접 시도지사들을 만날 계획이며,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해 행정통합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 간 소통 창구가 열릴 가능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광역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의제”라며 “행정통합의 주역은 반드시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및 권한 이양만큼이나 통합 이후의 지역 갈등 최소화와 화합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