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은 역차별… 즉각 철회하라”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성남시

국토부 정책 오판 지적, 2026년 물량 제한 및 이월 금지 철회 촉구
그린벨트 해제 등 시의 이주 대책 외면 비판… “공급 소화 준비 끝났다”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0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조치를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물량 제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당시 ‘이주단지 없는 재건축’을 천명하며 5년간 7만 호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최근 돌연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묶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시는 “2025년 9월 대책에서 2026년 재건축 물량을 43,200호 확대하면서도 분당만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이는 타 지역의 수요는 과대평가하고 분당의 현실은 과소평가한 정책적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산·중동 등 선도지구 지정이 미진한 지역 상황을 고려할 때, 분당의 물량을 제한하면 정부의 수도권 69,600호 공급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국토부가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통한 이주수요 관리 원칙을 세우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이주 여력 확보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그린벨트 해제 및 국공유지 활용안을 지속 제안해 왔으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공급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시는 성남시가 이미 충분한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추고 있어 공급 물량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피력하며,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한편, 성남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실 왜곡과 공직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행정을 흔드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주민의 뜻과 시장 현실을 직시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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