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30% 확대… ‘법률 복지’ 문턱 낮춘다

서대문구가 법률·세무 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을 올해부터 전년 대비 약 30% 확대 운영한다. 사진제공 ㅣ 서대문구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상담관 54명 확보… 전년 대비 상담 횟수 대폭 늘려
매주 월요일 법률, 매월 2·4주 목요일 세무 상담…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법률·세무 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을 올해부터 전년 대비 약 30% 확대 운영한다. 서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은 민사, 형사, 가사는 물론 국세와 지방세 등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다.

● 상담 인력 3배 확충… 급증하는 상담 수요에 선제적 대응
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발맞춰 지난해 8월 법률상담관 인력을 기존 18명에서 54명으로 3배가량 대폭 확충했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350여 건의 상담에서 나타난 높은 주민 만족도와 추가 운영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는 확보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상담 횟수를 전년보다 30% 더 늘려, 더 많은 구민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예약제로 운영되는 1:1 밀착 상담…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도 연계
상담 일정은 분야별로 고정 운영된다. ▲법률 상담은 매주 월요일 ▲세무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 각각 진행된다. 상담은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1인당 약 30분씩 배정되어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서대문구는 구청 상담실 외에도 각 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제도를 병행 운영하여, 구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법률이나 세무 지식이 부족해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없도록 무료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체감할 수 있는 법률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충진 스포츠동아 기자 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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