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사진제공 ㅣ 최경환사무소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추진이 부른 행정 실패… 호남 몰아주기 들러리 서며 자존심 짓밟아”
‘선 명문화·후 통합’ 원칙 제시… “6·3 지방선거 새 리더십으로 정당성 확보해야”
‘선 명문화·후 통합’ 원칙 제시… “6·3 지방선거 새 리더십으로 정당성 확보해야”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최경환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이철우 현 지사를 향해 ‘정치적 사망선고’에 가까운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 예비후보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사위의 보류 결정은 주민 동의 없이 밀어붙인 졸속 통합 추진에 대해 국회가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는 500만 시도민과 시·도의회의 준엄한 저항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이철우 지사의 ‘TK 통합 밀어붙이기 원맨쇼’가 불러온 참사로 정의하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최 예비후보는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 간 형평성 상실을 가장 뼈아픈 실책으로 꼽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에 각종 특례와 예산을 보장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는 동안,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이 지사의 무능으로 인해 알맹이 없는 법안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결국 호남 관련 법안만 처리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정치적 무력감만 확인했다”며 “민주당의 ‘호남 몰아주기’에 들러리를 선 책임에서 이 지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최 후보는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며 “대구·경북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을 이처럼 허술하게 추진해 지역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의 행보를 ‘홍보 쇼’라고 깎아내리며 강력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 최 후보는 “여의도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시기에 지역을 돌며 홍보에만 몰두한 결과가 오늘의 대참사”라며 “이 지사는 엉터리 통합으로 도민을 기만한 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차기 경북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시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압박했다.
대안으로서 최 후보는 ‘선(先) 명문화, 후(後) 통합’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정부나 특정 정당에 끌려다니는 통합이 아닌, 대구·경북이 주도하는 당당한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리더십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도민의 진짜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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