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이름 뒤에 숨은 행정 먹칠… 인천 남동구 산하기관 ‘복마전’인가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2026년 2월 10일 공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서 산하기관 운영 전반의 구조적 부실이 확인됐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회계 부정·특혜 채용 의혹까지 14건 무더기 적발… 내부 통제 ‘사망 선고’
솜방망이 ‘주의’ 처분이 키운 면죄부 행정, 남동구청 감독 책임론 확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하기관인 남동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실태가 ‘기본 실종’을 넘어 ‘구조적 붕괴’ 수준임이 드러났다. 지난 2월 10일 공개된 ‘2025년 종합감사’ 결과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엔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고질적이다. 예산 집행부터 채용, 계약, 안전관리까지 기관 운영의 전 분야가 사실상 방치 상태였음이 확인됐다.

● ‘눈먼 돈’ 된 회계와 ‘깜깜이’ 계약… 공정성 파괴의 현장
감사 결과 적발된 14건의 처분 요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예산 전용 절차 무시, 결산 보고 위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은 공금 관리의 투명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특히 예수금 통장 관리 소홀은 자칫 회계 부정이나 공금 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계약 분야의 부실은 더욱 심각하다. 전문건설업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행위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홈페이지에 계약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밀실 행정’ 역시 행정의 투명성을 스스로 걷어찬 꼴이다.

● ‘공정’ 짓밟은 채용 부실… 전력조회 누락에 경력 오산까지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인사 채용의 불투명성이다. 신규 채용 시 필수 절차인 전력조회를 누락하고, 경력을 부적절하게 산정해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등 채용의 적법성을 뿌리째 흔들었다. 공공기관 채용의 핵심 가치인 ‘공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단순 행정 실수로 넘기려는 태도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채용 절차 위반은 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단순 주의 조치가 아니라 인사권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안전·개인정보까지 ‘뒷전’… 남동구청은 무엇을 했나
주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CCTV 운영 관리 부실과 화재 위험을 방치한 소화기구 관리 소홀은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부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산하기관만의 문제를 넘어, 이를 감독해야 할 남동구청의 지도·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 서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처분이 ‘주의’나 ‘시정’에 그친 것은 이번 감사가 ‘면죄부 주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반복되는 부실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악습”이라며 “형식적 처분을 넘어 수사기관의 진상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남동구의 후속 조치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과감한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남동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자활’을 돕는 기관이 정작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현실에 구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인천｜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