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수’ 정수장 방치에 수당 잔치까지… 과천시 행정 ‘탁류’

과천시가 지난 2026년 2월 3일 공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서 과천시맑은물사업소의 관리 부실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정수장 정밀점검 후 보수 ‘미적미적’… 시민 안전 담보로 ‘위험한 도박’
출장비·급량비 부당 수령에 연체료까지 혈세로… “나사 풀린 맑은물사업소”

과천시민의 생명수를 책임지는 과천시맑은물사업소의 행정 실태가 처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3일 공개된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소는 수도 안전 관리부터 예산 집행, 복무 기강에 이르기까지 기관 운영 전반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하기엔 그 수위가 높고 범위 또한 방대하다.

● 시민 안전 직결된 정수장 보수 미흡… ‘안전불감증’의 전형
가장 심각한 대목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수도 관리 부실이다.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도 정작 후속 보수 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정수장은 단 한 순간의 사고로도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핵심 국가기반시설이다.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도 방치했다는 것은 과천시 행정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수도계량기 재검정 및 교체 업무 소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지연 등 법적 의무 사항조차 지키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보험료 관리 미흡은 현장의 안전 체계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 ‘눈먼 돈’ 된 공금… 출장비 부당 수령에 연체료까지 혈세 낭비
공금 집행 실태는 더욱 가관이다. 출장여비 부당 수령, 급량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부적정 지급 등 ‘돈’과 관련된 지적 사항이 줄을 이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회계 질서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고 그 연체료까지 공금으로 납부한 사례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마저 의심케 한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 역시 구멍이 뚫렸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업무 소홀과 정보시스템 관리 미흡은 주민들의 민감한 정보가 부실하게 다뤄졌음을 보여준다. 구입 물품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례는 자산 관리의 불투명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 ‘주의’ 처분으로 가려진 면죄부… “군수·소장 책임져야”
이번 감사에서 쏟아진 무더기 적발에도 불구하고 처분 수위는 대부분 ‘주의’나 ‘시정’에 그쳤다. 광범위한 행정 부실에 비해 징계 수위가 턱없이 낮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지적 사항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직 내부 통제 시스템의 사멸”이라며 근본적인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민심도 들끓고 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업소장 및 자치단체장의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감사가 형식적인 ‘드러내기’에 그칠지, 아니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혁신’의 시작이 될지는 과천시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시민들은 지금 맑은물사업소가 이름 그대로 ‘맑은 행정’을 펼치는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과천｜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