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도로건설과를 통해 단독 입수한 ‘건설공사 인증 현황’ 자료(정보공개 내용).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도로건설과는 지난 2025년 9월 말 전 구간 개통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위치도). 사진제공|경기도
레미콘·아스콘용 골재 수만 톤 ‘인증 패싱’… 뼈대부터 표면까지 ‘불량 의혹’
“단순 과실 아닌 형사 처벌 사안” 수사 촉구… 경기도 ‘부실 감독’ 책임론 확산
경기도가 서해안 물류 혁신을 내걸고 야심 차게 개통한 ‘국지도 84호선(초지대교~인천) 도로’가 거대한 부실 의혹에 휩싸였다. 화려한 개통식의 샴페인 기운이 가시기도 전에, 도로의 기초가 되는 핵심 건설 자재들이 국가표준(KS) 인증조차 받지 않은 채 무더기로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다.“단순 과실 아닌 형사 처벌 사안” 수사 촉구… 경기도 ‘부실 감독’ 책임론 확산
● 뼈대부터 피부까지 ‘미인증’… 검증 안 된 자재 수만㎥ 쏟아부어
스포츠동아가 경기도 도로건설과를 통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간 도로 건설에 투입된 자재 실태는 처참하다. 도로의 하중을 견디는 뼈대인 레미콘용 부순모래 1만 734㎥와 자갈 1만 1,025㎥이 모두 KS 인증이 없는 관급 자재로 조달됐다.
지표면을 덮는 아스콘 역시 마찬가지다. 아스콘용 모래 2,598톤과 자갈 4,210톤, 심지어 핵심 접착 원료인 아스팔트 305톤까지 모두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사용됐다. 여기에 사급 자재로 분류된 부순골재와 순환골재 수천㎥까지 인증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도로 전 층에 걸쳐 검증되지 않은 자재가 ‘도배’된 셈이다.
● “행정처분으론 부족… 조직적 유착 의심되는 형사 사건”
건설 품질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업무 미숙’으로 보지 않는다. 공공 도로 공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미인증 자재가 반입됐다는 것은 시공사, 감리단, 발주처인 경기도 사이의 조직적 묵인이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 품질 전문가는 “국가 건설 표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며 “행정적 주의나 경고로 끝낼 일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과실이나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기관이 즉각 개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38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품질 인증’이 통째로 생략된 것은 도민에 대한 기만행위라는 비판이다.
● ‘부실의 그림자’와 단체장 책임론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말 전 구간 개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물류 효율 개선 효과를 자랑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증받지 않은 레미콘과 아스콘이 도로 밑바닥을 채우고 있었다. 감독권자인 경기도지사를 향한 비판의 화살도 피하기 어렵다. 대규모 공공 사업에서 자재 품질 관리가 이토록 허술했다면 경기도의 감독 체계 전반이 마비됐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세금으로 만든 도로에 불량 자재가 쓰였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도로를 이용해야 하느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경기도의 자체 조사를 넘어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자재 납품 및 승인 경위에 대한 검·경의 전면 수사 ▲관련 공무원 및 업체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처벌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도로 안전성 전수조사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공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 건설 행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이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 경기도는 명확한 해명과 함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경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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