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가하천 ‘불법 준설’ 강행… 169억 투입된 위험한 질주

하천 기본계획 측량 단면과 2025년 준공도면 비교결과(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제2차 준설계획협의안(2024년 9월 19일)의 횡단면 그림(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유지 준설과 정비 준설 구분 기준(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갑천·유등천 등 22.6㎞ 구간, 기준치보다 최대 1m 깊게 파헤쳐
환경부 “유지 준설 불인정” 통보에도 재협의 없이 공사 밀어붙여
감사원 적발 “홍수위 변동 초래 위험”… 절차 무시한 ‘불도저 행정’ 빈축

대전광역시가 홍수 예방을 명분으로 160억 원대 국가하천 준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무 부처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법적 절차마저 건너뛴 사실이 지난 2월 2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를 피하기 위해 통상적인 ‘유지 관리’로 사업을 둔갑시켜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 “안 된다”는데… 대전시, 재협의 없이 ‘꼼수’ 공사
사건의 발단은 2024년 7월 집중호우 이후다. 대전시는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관내 국가하천 22.6㎞ 구간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준설 범위였다. 시는 하천 바닥을 기존 계획보다 깊게 파내는 방식을 원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는 “측량 단면을 초과하는 준설은 유지보수가 아닌 ‘하천공사’에 해당해 시행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2024년 9월, 환경부와의 재협의 없이 기준 초과 준설 계획이 포함된 협의안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며 사업을 밀어붙였다.

●10곳 중 7곳 ‘과잉 준설’… “오히려 홍수 위험 키울 수도”
공사 결과는 참담했다. 감사원이 준공 도면과 하천 기본계획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 157개 분석 지점 중 70.1%(110개 지점)가 기준보다 51㎝ 이상 깊게 준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m 이상 깊게 파헤쳐진 곳도 44.6%(70개 지점)에 달했다.

감사원은 “하천 기본계획 측량 단면을 초과하는 무분별한 준설은 홍수위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단순 유지보수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해를 막겠다며 벌인 공사가 오히려 하천 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금강청의 방조와 대전시의 억지… ‘누더기’ 된 하천 계획
감독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의 직무유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강청은 대전시의 계획이 기준을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재협의를 요구하지 않고 묵인했다. 이로 인해 현재 수립 중인 ‘갑천 권역 하천 기본계획’은 대전시가 임의로 바꿔버린 하천 단면이 반영되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대전광역시에 향후 재해 예방 공사 시 관계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금강청에는 변동된 하천 단면을 기본계획에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대전｜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