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민생지원금’ 강행에… “선거 앞둔 선심 행정” 논란 확산

울진군청 전경. 사진제공 ㅣ 울진군

1인당 최대 40만 원 지급 추진… 143억 재정 부담·선거법 위반 소지 쟁점
“단기적 현금 살포보다 중장기 성장 전략 우선해야” 지역사회 비판 고조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울진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지역사회가 찬반 논란으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민생 안정을 앞세운 지자체의 고육지책이라는 시각과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매표용 선심 행정’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며 행정의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 선거 임박한 시점… ‘정책 순수성’ 의심받는 이유
울진군은 최근 군민 1인당 30만 원, 취약계층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계획을 발표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군민의 생활을 돕고 지역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정책의 추진 시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예민한 시기에 거액의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상관없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143억 투입… 군 단위 재정 건전성 ‘빨간불’
재정적 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약 143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 입장에서 100억 원이 넘는 일회성 현금 지원은 향후 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금 지원이 가져올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보다는 지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정책 전문가는 “재정 규모가 한정된 지자체일수록 일시적인 지원보다 지역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생산적 복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 공직선거법 논란과 행정의 책임성
법적 논란 가능성도 여전하다. 지자체가 조례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추진 과정에서의 홍보 방식이나 특정 정치인의 업적으로 비춰질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법기관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정당한 정책 사업이며, 사전에 선거법 자문을 거쳐 법적 문제가 없다”며 “많은 군민이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부에서는 단기 체감형 정책에 매몰된 행정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울진군의 한 원로 인사는 “지원금은 반갑지만, 결국 그 부담은 미래 세대와 군민 전체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울진군 행정이 당장의 인기보다 10년, 20년 뒤의 지역 발전을 고민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과 선거용 선심 행정이라는 의혹 사이에서 울진군의 정책 판단이 향후 선거 국면과 지역 민심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울진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