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SNS 좋아요·댓글도 감찰 대상” 부산시, 지방선거 대비 ‘칼바람’

6월 2일까지 시·구·군 및 산하기관 대상 합동감찰반 상시 가동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근무태만·금품수수 등 ‘무관용 처벌’
3단계 맞춤형 점검… 특정 후보 업적 홍보 및 선거 관여 엄단

부산시청.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사회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기강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시는 오는 6월 2일까지 합동감찰반을 가동해 공직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비위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찰은 선거 주요 일정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 위반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어 단체장의 선거 영향 행위 금지 기간이 시작되는 4월 4일~5월 14일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SNS를 활용한 지지 또는 비방 댓글 작성 등을 중점 감찰한다.

마지막으로 5월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과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여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찰 범위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압축된다. 첫째는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여부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시나 선거 관련 게시물 공유 등 중립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다. 둘째는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근무 태만 등 기본적인 복무 관리 실태이며 셋째는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공직자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다.

시는 특히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 시와 구·군,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감찰 사항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자체 점검 강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며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에 선거법 위반 및 공직 비위 행위를 집중 감찰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