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엔 칼 같은 5일 숙려기간?” 민주당, 부산 염원 또 멈춰 세웠다

‘악법’ 처리 땐 무시하던 숙려기간… 지역발전법엔 이중잣대 적용
공휴일법은 상정되고 특별법은 배제돼… “부산 무시하나” 분노 폭발
“선거용 가십 활용 말라” 부산 시민 호된 심판 경고 직격탄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을 가로막으며 부산 시민의 2년 염원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2년의 몽니를 뚫고 상임위 문턱을 어렵게 넘어선 법안을 이번에는 국회법상 ‘5일 숙려기간 미충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막아 세운 것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31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숙려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그간의 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날을 세웠다. 과거 헌법재판소법이나 중수청법 등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악법 처리 당시에는 숙려기간을 무시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절이 가깝다는 이유로 특별법과 같은 날 상임위를 통과했던 공휴일법은 이번 안건에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미래가 걸린 특별법만 배제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숙려기간이 왜 유독 특별법에만 철저하게 적용되느냐”며 “지역 발전법인 특별법은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별법은 부산 시민의 염원 그 자체다. 이를 2년 동안 무시한 것도 모자라 선거용 가십으로만 활용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부산 시민의 호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과거 야당 의원들에게 일 좀 하라고 훈계하던 전재수 의원의 발언을 두고 “그 오지랖을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돌려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부산 시민들은 “민주당은 부산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제발 일 좀 하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