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직권남용, 선거법 혐의 2건 의정부경찰서 → 경기북부경찰청 이관

∎김동근 시장, 전 부시장 B씨, 전 국장 C씨 등 5명 의정부경찰서 →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1,800만 원 상당 자동차 경품 등 기부행위 논란 의정부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대규모 개발 공약의 ‘허위 선전’ 및 ‘공적 자원 사유화’ 의혹 증폭→ 의정부경찰서 수사 중
∎김 시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재산 허위 신고 혐의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김동근 의정부 시장.

경기도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본지 2026-02-20보도)이 전직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와, 1800만 원 상당 기부행위에 의한 선거법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두 건 모두 의정부경찰서에서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수사가 넘겨진 사실이 15일 뒤늦게 확인돼 지역사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징계 의결 후에도 직위해제 유지… 명백한 위법”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월 20일, 김동근 시장을 포함해 전 부시장 B씨, 전 국장 C씨 등 인사 라인에 있던 전·현직 간부 5명을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2022년 11월 징계 의결 요구를 이유로 A씨를 직위해제했으나, 징계 의결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고 위법하게 유지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 의결 시 직위해제 효력은 즉시 상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측이 2023년 1월까지 직무 복귀를 막아 급여 및 연가 사용 등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 “실현 가능성 없는 선심성 발표는 기망 행위”
지난 3월 5일, 시민단체 ‘의정사시민연대’(대표 고진택)는 김동근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운동장 일대 전면 재편, 스포츠융합과학고 설립, 시민축구단 창단 등 대규모 장기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민연대 측은 “해당 계획들은 총사업비나 재원 조달 계획이 전무하고 CRC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불명확한 비전”이라며, “의정부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외면한 채 선거를 겨냥해 부풀려진 ‘정치적 선전’이자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2025년 9월 ‘회룡문화제’ 및 고가 경품 논란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도 매섭다. 지난해 12월 말 고발된 내용에 따르면, 김 시장은 9월 ‘회룡문화제’ 당시 1,800만 원 상당의 2026년형 레이 자동차를 비롯해 아이폰17, TV 등 총 5,200만 원 상당의 고가 경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 K씨는 “선거를 앞두고 수천만 원의 경품을 살포한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이며, 차량 구매 방식을 ‘용역 계약’으로 위장해 회계 보고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 앞으로 사법리스크는 수사와 법원 판단?
김 시장은 이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은 면했으나, 이번에 제기된 여러 건의 고발 중 하나라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차기 선거 가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스포츠동아는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15일 오후 1시 20분부터 김동근 시장에게 전화를 수차례하고, 카톡과 문자를 보냈으나, 제대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문자를 보고 답장을 하겠다고 했으나 오후 5시30분 현재까지 해명은 없었다.

지방선거를 75여 일 앞두고, 김동근 시장이 전직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와, K씨 고발로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앞으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