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지 불법소유·투기 차단 ‘대대적 실태점검’ 착수

연말까지 8만6천여 필지 조사… 위법 의심 농지 현장 집중 확인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는 농지 투기 방지와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약 8만6천 필지(1만2천ha)를 단계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농지조사원 26명을 채용해 조사반을 운영한다.

기본조사(5~7월)에서는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농지 소유 제한 위반 여부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심층조사(8~12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최근 취득 농지,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과거 적발 농지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될 경우 탐문과 관련 서류 확인을 병행한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과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라며 농업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파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