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전자카드 도입 의원들도 일제히 반발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과도한 규제정책과 권력 남용을 이유로 국회에서 질타를 당했다.

16일 김을동 의원(친박연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감위가 법적근거도 없는 민간 재단법인을 설립해 독단적으로 민간 사업자로부터 예산을 징수했다. 이는 정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하고 사감위원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사감위는 ‘중독예방 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재단법인체를 설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감위는 도박중독재단 설립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지난해 19억원, 올해 20억원 등 총 39억원의 부담금을 임의로 징수했다.

사감위가 사행산업 총량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제시한 통계 자료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감위는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을 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통계자료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이 밝혀졌다. 일본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은 OECD 평균(0.77%)보다 훨씬 낮은 0.67%가 된다.

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카드 도입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사감위의 전자카드 도입은 인허가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로또는 제외시키고 스포츠토토는 등록하는 등 일관성 없는 선정기준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카드 도입은 체육진흥기금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체육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이 사감위 위원장은 “전자카드제도는 장기간 검토해야 할 정책이다. 연말까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