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줄여 ‘산더미’ 가계 빚 잡는다

■ 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중도금대출보증 대출금의 90%로 ↓
10월부터 보증 건수도 최대 2건으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던 가계부채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반응은 별로 좋지 못하다. ‘가계부채보다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더 걱정한 대책’이라는 평가부터 시작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빠져 엉뚱한 처방을 내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개최한 가계부채 대책회의에서 나온 관리방안은 크게 2가지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줄이고 ▲중도금대출보증은 10월부터 보증범위를 대출금의 90%로 줄이고 보증 건수도 최대 2건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집을 덜 짓고 주택관련 대출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과도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집값에 하락추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했던 시점에서 정부는 집값을 방어해주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부터 주택의 공급량이 너무 많아 주택수급 불균형 및 공급과잉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중도금대출(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해서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22조2000억원 줄었지만 중도금대출은 12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인허가 및 분양단계에서 주택공급량을 조절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중도금대출 보증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도금대출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맡아서 기관별로 각 2건씩 최대 4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줬다. 10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는 대출금액의 90%만 보증해준다. 나머지 10%는 은행에게 위험부담을 넘겨 대출관리를 강화할 생각이다. 보증건수도 총 2건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제한과 중도금대출 개인심사 부분이 빠져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전매제한을 할 경우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도 있다”고 했다.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은 지금의 가계대출 위기보다 더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생각이 보인다.

최근 분양시장은 투기목적의 투자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분양가격이 치솟고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등 이상현상이 나타났지만 주택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손대지 않았다.

정부는 2014년 LTV의 경우 50∼70%에서 70%로, DTI는 50∼60%에서 60%로 1년간 완화한 뒤 계속 연장해 왔다. LTV·DTI 완화 덕분에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