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경마옥죄기…불법도박엔뒷짐

입력 2008-08-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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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마련중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감위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은 뒤 이달 안으로 종합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계획안이 자칫 경마·경륜·복권·체육진흥투표권 사업 등 이미 제도권으로 진입한 관련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조직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감위가 추진중인 계획안의 핵심 쟁점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짚어본다.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인가 ‘제도적 죽이기’인가? 사감위의 계획안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기본 취지를 지니고 있다. 중점 관리대상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다. 그러나 계획안은 불법게임장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음성화된 사행성 불법도박 규제 장치들은 담고 있지 않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불법사행성게임장은 단속을 피해 농·어촌 지역의 빈 축사나 공장을 개조해 게임장을 만들어 날로 조직화하고 교묘하게 전국 곳곳으로 침투하고 있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경우도 최근 그 수나 판돈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처럼 향후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불법도박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일반 대중에게 익숙한 제도권 사행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등이 이미 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구가 또 하나 등장해 불법도박 단속과 도박중독 치유는 내팽개치고 제도권 사행산업만 집중 감시하는 역할을 떠맡으려는 꼴이다.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볼멘소리는 이 때문에 불거지고 있다. ○‘규제 완화’는 빈말?…‘차별적’ 규제 방안도 문제 사감위 계획안의 골자는 전체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규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사업별 매출총량 설정이다. 우리나라의 2007년 GDP 대비 사행산업 총수익 비중 0.67%를 점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사감위는 한국과 OECD 국가간의 GDP 비중 차이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일비율로 감소시켜 매출총량을 결정한다는 세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개별 업종별로 사업 특성과 대중의 인식, 이용실태 등이 상이한 현실과 업종별 건전성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총량을 규제하는 행위는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이번 계획안의 적용 대상 업종 중 후발주자에 속하는 스포츠토토는 2003년 사업 재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는데 경마(7조6491억원·2002년), 경륜(2조9999억원·2002년), 복권(4조3342억원·2003년) 등 매출 정점을 기록한 후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여타 업종들과는 다른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별 성장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2007년 실적을 기준으로 2008년과 2009년의 매출 비중을 설정하면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정재우기자 ja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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