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는 인터넷베팅에 대해 수용의 폭발성이 높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감위에 따르면 홍콩과 일본의 경우 온라인베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52.5%(홍콩), 43.4%(일본)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불법인터넷도박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사감위는 2009년부터 인터넷사이트의 베팅액과 회수를 제한하고 2011년에 가서는 인터넷베팅의 폐지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인터넷베팅과 온라인베팅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규제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해외의 경우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폰, 유선전화, 전용단말기, PDA 등을 이용한 베팅을 모두 ‘온라인’으로 통칭하며, 이로 인해 일부 국가의 온라인 점유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발매는 통상 인터넷을 의미하며 경마와 스포츠토토가 인터넷을 통해 발매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인터넷 발매 점유율은 2006년 12.8%, 2007년 11.8%, 2008년 11.6%로 최근 3년간 점유율이 소폭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마의 인터넷 발매 점유율은 전체 매출액 대비 3%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상당수의 해외 스포츠베팅 업체들이 우리나라 고객을 타깃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다 심지어 축구 K리그까지 대상경기에 포함해 발행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구매제한 조치 등 규제를 강화할 경우 고객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국내외 불법 사이트로 옮겨가게 되고 이는 결국 국부유출, 금융사기, 도박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