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유일, 한국에서 지재권 분쟁 중
"한국에서만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블리자드의 최고 운영책임자 2일 폴 샘즈가 한국을 방문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1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폴 샘즈는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한국 시장은 블리자드에게 중요한 시장'임을 강조하면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가장 먼저 "스타크래프트는 공공재가 아니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게임 방송사 외에도 한국e스포츠협회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최고의 법무법인과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한국에서 이슈가 됐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고, 아직 한 번도 밝히지 않은 한국 시장에서의 매출 규모까지 공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아쉽게도 행사를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폴 샘즈는 답변을 통해 블리자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해소하고 스타크래프트1 리그는 물론 스타크래프트2 등의 e스포츠 리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우선 스타크래프트는 공공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싶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의 세계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사용했다. 이를 공공재로 분리하는 것은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 박탈하는 행위다”
“다만, 한국에서 e스포츠와 관련된 기본 법률 원칙이 다른 국가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우리는 전세계 사업자들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협상을 맺었다. 한국에서만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블리자드에 있어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임을 명확히 하고 싶다. 블리자드는 전세계 첫 지사를 한국에 세웠고 현재도 3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지스타에도 참여한 첫 해외 업체다”
“최근 몇몇 곳에서 오해가 있는 내용이 공개되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 우선 블리자드 매출의 60%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블리자드는 특정 시장 매출을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처음으로 공개하지만 한국이 블리자드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정도다”
“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사인 NHN, NC,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등에 크게 뒤쳐져 있다. 2009년 기준 다른 회사와의 매출에 1/3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블리자드에게 한국은 앞으로도 중요한 시장임은 변함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한국 게이머들과 한국 시장에 꾸준히 지원할 것이다”
블리자드의 폴 샘즈는 마지막으로 권리를 갖지 않은 곳에서 리그를 진행해 프로게이머 이윤열 선수들의 오랜 기록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불공정한 처사에 대한 향후 권리와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게이머들의 볼 권리를 위해 방송중지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겠지만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은 의지도 덧붙였다.
이하는 블리자드의 최고 운영책임자 폴샘즈와의 일문일답이다.
Q: 블리자드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국제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든 창조물의 창조자가 권리를 갖고 있다. 스타크래프트의 경우에는 당연히 블리자드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지금 현재 스타크래프트1, 스타크래프트2 협상에 대해서 곰TV가 주요 당사자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것은 곰TV와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풀어가길 바란다. 비밀유지서약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2차 저작물이 중계가 된다면 상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곰TV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선수들은 팀과 계약을 맺을 때 이 같은 권리를 명시할 수 있다. 선수들은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전 확실한 계약 문제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2차 저작물에 대한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다.
Q: 곰TV가 블리자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그렇다면 블리자드는 한국 e스포츠 시장에서 지재권을 인정받은 것 아닌가? 앞으로 곰TV와 KeSPA의 계약 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블리자드가 지재권을 계속 주장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A: 곰TV는 한국 시장에서 독점 사업권자다. 곰TV에 의해서 지적재산권이 한국 시장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온게임넷, MBC게임은 라이선스 없이 방송을 진행하며, 우리의 지적재산권이 침해하고 있다. 업체들에 의해서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Q: 소송 중에 방송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A: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협상을 계속 해왔다. 그 동안 선의의 입장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오랜 기간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러한 의지가 없었다면 긴 시간을 보내기는 어렵다. 만약 의지가 없었다면 바로 법적투쟁을 진행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한국시장을 중요한 시장으로 여기고 있고 소송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재권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 사건을 빨리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을 것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라이선스 인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원하지 않는다.
Q: 소모적인 장기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A: 그래도 가처분신청에 대한 계획은 미정이다. 곰TV와 협의에 따라 바뀌겠지만 일단은 지재권 침해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 동안 중계권자들이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을텐데, 문제가 길어지기 전에 성공적으로 합의가 됐으면 한다.
이번 협상을 위해서 마련한 중재자들도 있기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믿는다.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고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중단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리그의 중계를 원하고 있고 게이머들이 원하는 한 중계할 것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임이 스타크래프트1이고 관중이 있는 한 중계는 중단되지 않는다.
Q: 스타크래프트2는 현재 상금을 타야만 먹고 살 수 있다. 해결 방안이 있는가?
A: 일단 선수 권익에 중요한 것은 자유권이다. 선수는 자유롭게 플레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e스포츠의 계약에 따르면 프로게이머들은 협회가 인정한 경기에만 나서야 되며 선수들은 출전 종목에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리그라도 자유로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권을 추구하며 기존 협회에서 부여되지 않았던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 물론 스타크래프트2를 하다가 스타크래프트1으로 다시 넘어가는 것도 허용한다. 게임이 있고 게이머들이 있다면 선수들은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곰TV는 2011년 GSL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이제 GSL에서는 본인이 마케팅을 위해 직접 나설 수 있고 개인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 마치 프로골퍼처럼 나아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직접 혹은 간접 스폰서쉽을 받기를 원할 수 있다. 팀도 물론 허용한다. GSL을 통해서는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며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Q: 협회가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협상에 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두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협회가 아니라 왜 방송사에 걸었는지 궁금하다.
A: 협회가 구두로 지재권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반갑고 감사하다. 하지만 서면 혹은 계약상으로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방송사의 경우도 라이선스 없이 리그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인정을 한다면 하루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바란다.
Q: 조용히 마무리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A: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재권 보호다. 다른 계획은 아직 없고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 할 것이다. 게이머들이 블리자드의 게임을 계속 즐겨주시길 원하고 우리는 협회와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협회가 구두로 지재권을 인정했다면 좋은 이슈다. 현재로써는 소송 이후 정해진 다른 방안은 없다.
Q: 다른 나라와 지재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와 같이 2차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모든 나라에서 일관되게 조치하고 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계약 사항은 NDA때문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맺었다. 곰TV는 현재 블리자드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곰TV는 공식 중계권 사업권자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관심에 감사한다. 우리는 선수 권익에 대한 조언이나 지적을 수용할 것이다. 한국e스포츠 산업은 흥미로운 산업이니 앞으로 많은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오늘 GSL 16강에 참석하며 선수들을 독려할 것이며 경기를 즐길 예정이다. 모든 게임에 대해 많은 지지 보내주길 부탁한다.
최호경 게임동아 기자 (neoncp@gamedong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