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자동폐기 가닥 반색
지난 7개월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고 체육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레저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지방세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그동안 체육계는 레저세 부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체육의 주무부처인 문화부도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현행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에 적용되지만 김정권 의원은 지자체 재정 충당을 위해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체육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5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 000억∼4000억 원으로 감소해 스포츠 지원 활동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반발했다. 특히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체육계 관계자들은 “레저세 부과는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동계아시안게임 한국선수단과 장애인체육회 등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도 성명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축구협회는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지방세법 개정안’을 더 이상 입법 추진하지 않기로 한 한나라당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초중고 리그와 U리그, 여자축구 등 대한민국 아마추어 축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대한야구협회도 “8개월 가까이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위협했던 레저세의 포기를 계기로 금년부터 실시하는 고교야구 주말리그를 통해 학생야구 정착과 스포츠 발전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