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소속)과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인터넷 중독 예방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기금 마련을 제도화하자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게임업계가 현재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거나 제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해 관련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100억원의 자율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게임 중독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기금 뿐만 아니라 셧다운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중독 예방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도 거론됐다. 김춘식 경민대학 e비즈니스경영과 교수는 방송 업계가 방송발전기금을 전체 매출의 6% 이내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으며,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게임업계가 이익의 10% 이상을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백서 2010년 버전에 따르면 게임업계의 매출 규모가 약6조6000억원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게임업계가 약 4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여성부의 발언은 현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현 정부에서는 민간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성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미 민간 자율에 의해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부가 주도하에 전문기관을 새롭게 설립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기금을 받아가겠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비용을 게임업계에 모두 떠넘기기 위해 그동안 셧다운제로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남규 게임동아 기자 (rain@gamedong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