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선수회 회장 “2018년 전자카드 전면도입땐, 경륜·경마 불법도박 양산될 것”

정부 정책에 경륜·경마 종사자 우려 목소리

“전자카드 전면도입은 지난 20년간 합법적으로 경륜경주를 즐겨왔던 500만 팬들을 불법도박 시장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인 만큼 사감위는 전자카드 시행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 대안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김영만 경륜선수회 회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18년까지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자카드 정책에 대해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카지노(강원랜드) 등 사행사업 이용자에 대해 현금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이용자 모두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 을 마련한 사감위는 23일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 및 올해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을 확정해 관련업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경마, 경륜 전체 장외지점의 20%는 전자카드 지점으로 전환해야 되며,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8년에는 모든 영업장에서 현금구매가 전면 금지된다. 사감위는 권고안의 법적효력을 갖추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사감위법 개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감위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등은 전자카드제의 부작용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매출이 급감해 축산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공익재정 조성 기능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또 발매직원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전자카드가 불법도박 시장을 팽창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규제학회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륜, 경정 고객 중 42.7%가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경마를 포함해 합법 사행산업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2013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도 스포츠토토에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고객 10명 중 8명(77.9%)이 불법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