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400여개 금융사 방문 추진”

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제공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의사를 밝혔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현장 요청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금융개혁 방향과 개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점검반을 구성했다”며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점검반은 은행·지주팀(총괄)·비은행팀·금융투자팀·보험팀 등 4개팀 25명으로 운영된다.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영하고 금융협회 직원도 포함된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방문 1주일 전에 방문대상에 사전통보를 하고 실무진 면담, 익명 의견수렴 등으로 애로사항을 취합한다.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 중에서도 선별해 직접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즉시 처리토록 하고, 특히 제재 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이달 말까지 현장방문 대상회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사와 중소형 금융사를 균형있게 방문해 400여개 전 금융사 방문을 추진한다.

한편 금융사 외에도 금융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및 핀테크기업, 기술금융이용자, 서민금융이용자 등도 방문할 계획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