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준 충족 인천 “원칙대로 적용해야”
뜨거운 참여열기 속에 국내외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현실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열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11월27일 접수를 마감한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개발사업계획공모’(Request For Proposals 이하 RFP) 결과를 두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포함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 복합리조트 RFP를 신청한 기업은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와 국제공항업무지구(IBC-Ⅱ), 을왕동, 그리고 경남 진해와 여수 경도 등 4지역 총 6개 업체다. 8월 34개 업체가 경합한 콘셉트 제안서(RFC) 과정을 거쳐 선정된 9개 지역 중 인천 4개, 부산 1개 등 5개 지역이 참여를 포기했다. 특히 RFC 단계에서 유력후보로 주목받던 GKL(그랜드코리아레저), 롯데 등의 국내 기업이나 신화련, 초타이푹, 밍티엔, 번마 등의 해외 기업들이 합작사와의 협상 실패나 사업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줄줄이 철수했다.
그 결과 RFP를 접수한 6개 기업 중 당초 정부가 공모 기준으로 제시한 외국인 투자 5억 달러 이상, 현금 5000만 달러 선납, 국제신용등급 BBB 이상(그 이하이면 2억 달러 대출 확약서) 등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2개 뿐.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를 후보지로 나온 홍콩계 임페리얼 퍼시픽과 국제공항업무지구(IBC-Ⅱ)의 미국 모히건 선과 국내 KCC 합작법인만 기준을 넘었다. 나머지 4개 기업들은 미납 자본금을 투자확약서나 계획서로 대체하고 제안서를 접수했다.
문체부는 복합리조트 RFP 접수를 공고할 때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청구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그 내용대로라면 조건을 갖추지 못한 네 기업은 ‘청구 무효’로 아예 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두 개 안팎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정부의 계획대로면 기준을 넘은 인천 영종도의 두 업체만 ‘무혈입성’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체부 관계자들은 “신청업체에 대해 밝힐 수 없고 청구무효 등의 판단은 심사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자 부영이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 비와이월드가 나선 경남 진해는 요즘 도의회가 유치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지역안배와 균형발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수 경도도 투자기준과 함께 지역안배 차원에서 하나를 추가하자는 ‘2+1’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인천은 공고에 밝힌 원칙대로 투자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신규 사업자는 인천 지역 두 업체가 유력하다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투자기준 원칙 고수’ 아니면 ‘지역 안배’냐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