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함부로 못쓴다…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
22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줄기로 하는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명문화,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다. 다양한 재정준칙 유형을 면밀하게 검토해 한국에 맞는 준칙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안도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재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보험이 향후 고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기재정전망 틀 안에서 연계·협의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재정사업이 진행되는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100억 원 이상 비보조사업의 경우 추진에 앞서 적격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고 비효율과 낭비 사업을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살펴보는 집행현장조사제도 도입한다.
한편, 단 한 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걸린 사업자를 즉시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보조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첫해인 올해부터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