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오찬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과 함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채권을 사들이는 정책이다.
또한 야당이 추진하려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경제 활성화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정부가 이를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증세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대기업지정 제도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며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도 국회에서 통과된 대로라면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입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이 정책을 폈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적완화를 통해 기준금리를 제로로 갖다놓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끝을 모르게 벌어진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도 당선자 워크숍에서 “박 대통령은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발언에 이르러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발언들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는 민심의 경고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경제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며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