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과 해운 같은 부실 업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8일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조선과 해운 등 부실 업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해 고강도 쇄신을 할 계획이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 대출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해 한국은행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실패 사례가 잇따르는 등 기업의 부실 관리에 책임을 물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고강도 쇄신안도 마련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국책은행의 출자 소요를 반영한다. 또한 오는 2021년까지 현 정원의 5%를 감축한다.
산업은행도 같은 해까지 현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현재 132개에 달하는 비금융출자회사 매각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모두 임원급 올해 연봉을 5% 삭감하고 내년에 연봉 5% 추가 반납, 전 직원은 올해 임금상승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이달 내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업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 등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BS 뉴스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