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단계 요금제 간소화 추진
소비자들 매일 수백명씩 소송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을 이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올라가는 전기요금 때문에 주름살도 함께 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하고, 소비자들은 이와 관련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누진제 개편은 혹서기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에어컨 사용으로 요금폭탄을 맞는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 누진제란 전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용 단가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1단계에선 kWh 당 요금이 60.7원이다. 하지만 100kWh 더 쓸 때마다 요금이 증가해 마지막 6단계(501kWh 이상)에선 kWh당 709.5원을 내야 한다. 6단계 요금이 1단계보다 무려 11.7배나 높은 것이다. 누진제가 없는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에 비해서도 각각 8.7배, 6.7배 높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낡은 누진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달 초 누진단계를 현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2배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대만 5단계(2.4배 차이), 일본 3단계(1.4배), 미국 2단계(1.1배)이고,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요금 체계다. 박 의원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14%가 안 되고, 산업용(56.6%)과 일반용(21.4%)이 대부분이다”며 “그런데도 부담을 주택용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8일 현안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즉각 개편해 21세기형 ‘가렴주구’ 행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 밖에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는 전기 누진제 완화법안을 재추진할 것임을 최근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활발하다. 법무법인 인강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엔 하루에 수백명이 몰리는 등 신청인원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누군가는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며 가정용 누진제 개편을 반대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