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비공개 단독 회동 중 작성한 메모가 언론에 공개된 후 메모 내용 ‘형사 X’에 대한 의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작성한 메모에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X, 1월말 헌재 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 X)’라는 글과 ‘大 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 2선, 6월 30일 대선’ 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정황상 각각 추 대표와 김 전 대표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으로 추정됐다. 추 대표는 이달 탄핵을 가결하면 헌재가 내년 1월 말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말 퇴진하면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해 거국내각을 구성한 뒤 두 달 뒤 대선을 치르자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메모내용 중 ‘형사 X’가 추 대표가 박 대통령의 내년 1월 말 사퇴를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상책임과 형사책임은 박 대통령이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탄핵은 명백히 입증해야하는 형법상 행위를 묻는 형사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 즉 헌법상 행상책임을 따지는 것이라는 것을 판사 출신으로서 김 전 대표에게 알려준 것”이라 해명했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N 방송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