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경찰 지자체와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부터 5월까지 2회에 걸쳐 서울,.부산.강원 지역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에 대해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상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은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영업 중인 숙박업소 중 상당수가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서울의 7개 구(강남구¤송파구¤중구¤마포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 강원도(강릉시), 부산시(해운대구) 숙박업소 중 불법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55개를 중심으로 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비롯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한 18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이미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 등을 받았는데도 이번에 적발된 상습 위반 업소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 설비가 미비한 업소 1개에 시정명령 조치했고,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소 2개에는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이번 합동 단속 외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7~8월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현장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강석원 관광산업과장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신고하는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