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이 전 집행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정치적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개인적 비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국제영화제는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적 정책인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희생양이었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가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을 상영하기로 하자 서병수 부산시장은 상영 철회를 요청했다. 후일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 ‘다이빙 벨’ 상영을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런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했으나 후폭풍은 너무도 가혹했다. 부산시의 행정지도점검, 감사원의 감사가 이어졌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직원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기소를 했다. 1심 재판에 비해 경감된 선고가 이뤄졌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서병수 부산시장과 관련된 법정 싸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올해 1월 부산시민연대와 더불어 서병수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블랙리스트 파문의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의 전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검찰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사과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이어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상화를 위해 부산시민과 영화인, 그리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복귀도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국제영화제뿐 아니라 영화인의 바람도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어떤 형태이든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입장>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1심 재판 결과에 비해 경감된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정치적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개인적 비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적 정책인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희생양이었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가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을 상영하기로 하자 서병수 부산시장은 상영 철회를 요청했다. 후일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 ‘다이빙 벨’ 상영을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런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했으나 후폭풍은 너무도 가혹했다. 부산시의 행정지도점검, 감사원의 감사가 이어졌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직원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기소를 했다. 1심 재판에 비해 경감된 선고가 이뤄졌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1월 부산시민연대와 더불어 서병수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블랙리스트 파문의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의 전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검찰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임해주길 기대한다. 이와 별개로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사과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이어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상화를 위해 부산시민과 영화인, 그리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끝으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다시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부산국제영화제뿐 아니라 영화인의 바램도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어떤 형태이든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하는 것이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