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 수입차인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을 직원인 양 명의만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한 대자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자산은 1462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산 구성은 주식이 평균 1344억 원이고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각각 52억 원과 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막대한 부를 쌓고도 회삿돈으로 수억 원대 슈퍼카를 여러 대 사들여 자신과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 회사 명의의 업무용 차량은 취득·유지비용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회사는 법인세를 덜 내고 사주는 회삿돈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린 것이다. 조사 대상자 24명 중 9명은 법인 명의 총 41대, 102억 원 상당의 슈퍼카를 굴리고 있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업주부 배우자, 유학 중인 자녀, 고령 부모 등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를 직원으로 꾸며 고액 급여를 지급한 15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가족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허위 급여는 1인당 평균 21억 원에 이른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주는 물론 이익을 분여 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