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외교부, 스티브유(유승준) 인권침해 주장에 “개인적 의견·입국불허”

[종합] 외교부, 스티브유(유승준) 인권침해 주장에 “개인적 의견·입국불허”

스티브 유(유승준)가 대한민국 입국 금지와 관련해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가운데, 외교부가 입국 불허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유승준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묻자 “개인적으로 표명한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관련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고 답했다.


비자 발급 조건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 상황을 감안해 발급하게 되는 재량 사항”이라며 “비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감사에서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올해 3월)대법원이 (2015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외교부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 요건을 갖추라는 판시”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라고 시작되는 장문의 심경글을 게재했다. 그는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며 “엄연한 인권 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고 주장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면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올해 3월 ‘입국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7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현재 유승준은 다시 소송을 내는 등 지속적인 한국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