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법 개정안 진흥 아닌 규제”

게임업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진흥보다 규제에 무게 중심이 쏠렸다는 우려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과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고, 입법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