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인기에 다시 불붙은 망사용료 갈등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흥행이 통신망 비용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 드라마의 인기로 트래픽이 크게 늘면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이 공개된 지난달 17일을 전후해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1주간 트래픽을 비교한 결과, KT-넷플릭스 간 트래픽이 유·무선 인터넷과 IPTV를 포함해 39%가량 늘었다. SK브로드밴드는 오징어게임 공개 전후로 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해외망을 두 차례 증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의 인기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통신사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SK브로드밴드는 이와 관련해 이미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넷플릭스는 이에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6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한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달 말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망 이용료와 관련해 넷플릭스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망 사용료 갈등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