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입력 2022-10-31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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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11월 7~25일 동백전 등록 가맹점 대상 단속
불법 행위 적발 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조사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산시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부정 유통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내달 7~25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실시해 이번이 4번째 단속이다. 시는 사전교육 실시·현장점검·전화·서면 확인 등 단속 방법을 넓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고센터·콜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백전은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으로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하지만 동백전이 시민 생활에 자리 잡은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강화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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