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료 폐기물 처리 규제 개선으로 기업 부담 완화

●주류, 액상 건강식품 제조업 등 유사 업종에도 적용 가능

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청

충북도는 음료 제조 기업들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음료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체 처리 시설을 갖춘 기업은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폐기물 관리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음료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유통 불량 음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유통 후 회수된 음료는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년간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음료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및 폐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했다.

예를 들어, A 사업장에서는 유통 불량 음료를 전량 회수해 적법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 비용(t당 약 27만 원)과 폐제품 용기(페트병, 알루미늄 캔 등) 매각 손실금(t당 약 12만 원)으로 연평균 5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충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협의하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음료 제조사가 자체 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음료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충북도의 이번 규제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충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8일 충북도청 어울 마루에서 도내의 HK이노엔, LG화학, OB맥주, 동아오츠카, 정식품, 삼양패키징, 일화, 충북소주, 하이트 진로 등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충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기업 환경의 르네상스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