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5개월 만에 석방

유아인. 뉴시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엄홍식·39)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0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아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유아인이 5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선고가 무거워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아인이 2심 과정에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의 사유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해 수면 마취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5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