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작물 설치·불법 용도 변경→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폐기물 업체로 둔갑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강덕리4-2번지 일대(무허가 공작물 설치).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강덕리4-2번지 일대에서 K환경이 운영하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지역 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무허가 공작물 설치(약 1,232㎡) ▲허가 용도와 실제 운영 불일치 ▲불법 용도 변경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허가 공작물 설치 의혹
K환경이 개발행위허가나 공작물 설치 허가 없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미기재에 대해 전체 건축물 가동부터 마동과 사동만이 정식 허가를 받지않았다”며 “다만 고물상 창고(건축물 바동)는 콘테이너만 허가받아기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면적에 공작물 설치허가는 162㎡만 허가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1,232㎡ 규모의 무허가 공작물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가 용도와 실제 운영 불일치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강덕리4-2번지 일대(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사진제공|경기도
K환경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하수처리)로 허가(고물상 창고)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허가된 용도와 실제 운영이 다르며, 불법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축물대장 등재 문제
K환경이 운영하는 시설은 자원순환시설의 도시계획시설로 입지를 받아야 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고물상 창고로 등재돼 있어 불법 용도 변경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K환경 측 입장 불분명
취재진이 K환경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이 팩스로 전환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K환경의 공식 입장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사회 반응 및 향후 전망
이 같은 의혹과 논란이 커지자 (사)해양환경감시단은 철저한 조사와 행정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이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그리고 K환경의 운영 방식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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