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법률 사각지대’ 해소 팔 걷었다

●상표·세무·폐업까지… 대전시, 법률 지원으로 ‘안심 경영’ 돕는다

대전광역시가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포스터). 사진제공｜대전시

대전광역시가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법률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무료 법률 상담은 물론 분쟁 조정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총 20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소상공인들이 흔히 겪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상담 결과에 따라 분쟁 조정, 법률 서식 작성, 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후속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대전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23년부터 소상공인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196건의 상담 및 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법률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법적 갈등 상황에서 조기에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