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은 위장… 껍데기만 옮기는 기만 행정”

●실질 기능 빠진 ‘부분 이전’에 강한 비판… “도민 속이고 조직 무너뜨리는 처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번 이전은 실질이 없는 껍데기 이전에 불과하며, 행정의 탈을 쓴 정치적 쇼”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경과원의 전체 인력 500여 명 가운데 고작 3개 부서, 45명만이 이전 대상이며, 이들마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력”이라며 “결국 노조의 협의나 동의 없이도 옮길 수 있는 대상만 골라 형식적인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업 생태계와 직접 연결된 주요 부서와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은 모두 빠진 채 외형만 옮기는 방식은 행정이 아닌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이전이라는 말이 무색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과원 단체협약에는 근무지 변경 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법적으로도 구속력이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일부 부서만 이전하는 편법을 통해 협약을 회피하고 있다”며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전 지사가 2021년 경과원 파주 이전을 발표한 이후 실제 실행은 전무했고, 김동연 지사는 임기 말에 들어서야 ‘부분 이전’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았다”며 “결국 정치적 명분만 챙기고 실행과 책임은 행정에 떠넘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전 대상은 전체 인력의 1.58%에 불과하고, 98%는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며 “석·박사급 핵심 인력 중 77%가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앞으로 수백억 원이 더 들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파주시는 정치적 쇼의 무대가 아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산업을 바꾸는 전략이자 미래를 여는 일이어야 한다”며 “이전은 단순한 건물 이동이 아니라 비전의 이전이다. 지금이라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도민은 속고 조직은 망가진다”고 경고했다.

경기｜장관섭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