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교육청 간담회서 학생 정신건강 정책 ‘현장 체감도 부족’ 지적

●“개인정보 우려·절차 복잡함 등 이용 저조… 학교 안팎 아우르는 지역 중심 대응 필요”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진행된 긴급 간담회의 후속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진행된 긴급 간담회의 후속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면담은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추진 중인 학생 정신건강 관련 주요 정책들의 실제 실행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작 정책의 대상인 교사와 학생들이 그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신 건강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 또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복잡한 절차, 스마트폰 사용 환경 및 활용 능력의 격차, 그리고 지역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 모두 정책 이용을 망설이는 상황”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했다.

이에 고준호 의원은 “정신 건강 분야에서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 정신 건강 관리 방식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히 교육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각 제도마다 따로 움직이는 각개전투식 운영 방식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현재의 정책이 학교 안의 학생과 교사에게만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 밖 청소년,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괄하는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키오스크는 안산, 용인, 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전국 학생의 약 3분의 1이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제대로 된 학생 정신건강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정책 하나하나를 현장 중심에서 냉정하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경기｜장관섭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