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한민고 성범죄’ 도교육청 무대응 강력 비판… 전수조사 촉구

●고준호 의원, ‘한민고 성범죄’ 늑장 대응 질타… 도교육청에 철저한 전수조사 촉구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4일, 최근 MBC 보도를 통해 불거진 파주 한민고 교사들의 성범죄 사안과 관련해 파주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잇따라 긴급 간담회를 갖았다. 사진제공｜고준호 경기도의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4일, 최근 MBC 보도를 통해 불거진 파주 한민고 교사들의 성범죄 사안과 관련해 파주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잇따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문제는 단순히 최근 발생한 단일 사건이 아니라, 학교 개교 이후 10여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침묵과 축소로 일관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과거에 발생했던 성범죄 사건이지만, 최근 공중파 방송 보도를 통해 다시금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공론화는 명백히 다시 시작되었음에도, 교육청은 여전히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유사한 기숙형 학교에서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단순한 ‘지난 일’로 치부하는 순간, 교육청의 책임 회피는 명백히 시작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최근 한민고 감사 결과보고서(2025년 4월)를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학교에 대해 총 23건의 심각한 지적 사항이 적발되었음을 강조했다. 이 중에는 ▲호봉 및 급여 부정 수령(1억 5천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 과다 청구 ▲공용 차량의 사적 사용 ▲부실한 급식 계약 ▲예산 부적정 사용 등 중대한 비리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사안은 이미 수사로까지 확대됐고, 퇴직자에 대한 형사 고발도 2024년 12월에 접수된 상황임을 밝혔다.

이처럼 심각한 비리 정황과 성범죄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구조 개선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도내 모든 기숙형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 그 어떤 항목도 교육청의 긴급 현안 정책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은 감사는 실시했지만, 실질적인 정책은 부재했다. 피해 학생들은 고통 속에 사라졌고,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민고는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 850억 원을 투입해 설립한 기숙형 고등학교이지만, 법적으로는 사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 예산이 투입된 공적 설립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실질적인 감독과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안고 있다. 고 의원은 “국가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학교는 사립학교라는 방패 뒤에 숨었고, 교육청은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러한 기형적인 이중 구조와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 결국 교육 현장의 심각한 공공성 파괴로 이어졌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내 모든 기숙형 및 사립형 고등학교에 대한 철저한 전수 실태조사 즉시 실시 ▲성범죄 피해 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 마련 ▲외부 강사 채용 시 사전 검증 제도 도입 및 정치적 편향 교육 원천 차단 ▲사립학교의 공적 자금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권한 강화 및 관련 법령 개정 적극 추진 ▲교육감 명의의 명확한 책임 인식 표명 및 공식적인 입장 발표 등이다.

끝으로 고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기숙형 학교에 보내며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조용히’, ‘나중에’, ‘이미 끝난 일’이라는 안일한 말로 공교육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교육 제도와 행정의 본질을 되살려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