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정부 반도체 재정투자 확대 환영… “인프라 구축 속도 내야”

지난 2024년 12월 1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정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국가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 건설 중인 반도체 팹(Fab)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계획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반도체 혁신 및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우수 인재 확보 등 4대 추진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통해 총 26조 원 규모의 금융, 재정, 세제, 인프라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심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국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결정했다. 특히,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기존 대비 7조 원 늘리고,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이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과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의 전력 및 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에도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첨단 소·부·장 생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700억 원을 반영했다. 반도체 저리 대출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번에 3조 원을 추가 확대로 기존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 보증을 확대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본 15~25% 세액공제와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에 5%p를 추가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의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AI 반도체 등의 시제품 제작 전후 성능 검증에 필요한 장비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최고의 첨단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될 원삼면 트리니티팹(양산 연계형 미니 팹)의 조기 구축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4월 10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계획 발표 후 승인까지 통상 4년 반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1년 9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바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및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해 재정 투입 확대 등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Fab)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건축허가 T/F를 가동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계획 수립과 보상 및 이주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와 다각적으로 협력해 온 만큼,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가동을 위한 필수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이전에 500억 원을 지원받아 전력 및 용수 공급 시설 구축에 투자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500억 원을 지원받아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받게 됐다“며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역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1,000억 원 지원이 결정돼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용인시에는 삼성전자가 약 360조 원을 투자해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 약 778만㎡(약 235만 평) 부지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약 122조 원을 투입해 처인구 원삼면 일대 약 415만㎡(약 126만 평) 부지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고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을 위한 기본 조사를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보상 계획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는 지난 2월 첫 번째 팹(Fab) 건립을 위한 공사가 이미 시작돼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두 산업단지에 들어설 시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의 기존 반도체 생산 라인 전체를 합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완공될 경우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규모 투자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