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규모 건설사업 총체적 부실 논란… 11억 예산 낭비 드러나

●감독 소홀·설계 오류·사토 처리 부적정 등… “철저한 수사 필요” 목소리도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추진한 굵직한 건설 사업 전반에서 감독 소홀과 심각한 예산 낭비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19일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충격적인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차로 BRT 중앙정류장 설치 공사를 비롯한 여러 주요 건설 사업에서 설계 오류, 부실한 감리, 과도한 비용 계상 등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발견돼 무려 11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낭비될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감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시 A본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교차로 BRT 중앙정류장 설치 공사’에서는 교통 안전 시설의 수량 산출 오류와 함께 환경 관리비 부적정 계상(EGI 휀스를 공사장 가림막 비용에 포함)으로 인해 약 5,376만 원의 예산 낭비 가능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점까지 어떠한 시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매립장(1단계) 조성 공사에서는 불필요한 지장물 철거비 2억 3,328만 원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암 파쇄 방호 시설 설치비 8,550만 원을 설계 변경을 통해 감액하지 않아 고스란히 예산 낭비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간선 도로 개설 공사에서는 가시설 관련 도면과 수량 산출서의 심각한 불일치로 인해 약 1억 1,387만 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스마트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는 사토장 변경 과정에서 운반 거리를 잘못 계산해 2,604만 원의 예산 낭비 우려를 낳았다.

이 외에도 시민들의 추모 공간인 추모공원 봉안당 건립 공사(5,074만 원), 도시 개발 사업 단지 조성 공사(3억 1,511만 원), 쾌적한 시민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한 친수 구역 생태 호수 공원 조성 공사(6,900만 원 이상),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2억 원 이상) 등에서도 연이어 충격적인 감독 부실과 설계 오류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이번 철저한 감사를 통해 행정상 주의 8건, 시정 요구 8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에서 총 1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는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 유기, 심지어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수사 기관의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집행된 공공 예산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된 만큼, 수사 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공공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