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산불예방대응 3법 발의… “큰 피해 부르는 산불, 예방이 화마 잡는 지름길”

항공안전법·드론법·산림재난방지법 등 3법 개정안 발의
산불 대형화 추세, 예방 및 대응에 드론 활용 주장 커져
현행법, 수색·구조 등에만 야간비행 등 특례 허용
이 의원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甲)이 지난 23일 산불예방대응3법(3법, 항공안전법·드론법·산림재난방지법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로 인해 역대급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담아내고 있다.

영남권 산불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3000여명의 이재민과 사망자 포함 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축구장 2만 1000여 개와 맞먹는 4만 8000여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재산피해는 2조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래에 발생했던 강원지역, 울진·삼척 그리고 이번 영남권의 산불까지 모두 대형화되며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현행 인력 중심의 방식은 한계가 있어 AI 등 첨단체계 구축과 함께 상용화된 드론 활용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중이다.

하지만 드론 활용에는 현행법상 제약이 따른다. 현행법은 수색·구조·화재 진압 등의 목적에만 드론 비행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사전승인절차 최소화, 야간과 비가시거리 비행 등이 가능하다. 예방을 위해서 드론을 날리려면 특례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영남권 산불이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실화자 처벌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도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화에 따른 산불 피해가 막심하나 실화자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 왔기 때문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은 2108건으로 방화나 실화로 검거된 사례는 817건이었다. 이 중 5.3%(43건)만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고 대다수는 벌금이나 사회명령, 약식기소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법 중 2법은(항공안전법·드론법 개정안) 산불 예방목적의 드론 비행도 특례가 적용되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산불 등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에 드론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담았다.

3법 중 마지막인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실화자 처벌 형량을 높였다. 특히 과실이 타인의 생명, 재산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실화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벌금형 없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본인 산림 등에 한정된 피해는 현행 처벌수위를 유지했다. 이 외 지자체의 지역주민 대상 산불교육 의무화와 인화물질 반입 등 제한행위 금지 과태료를 상향했다.

이성권 의원은 “산불이 일단 발생하면 큰 피해로 직결되고, 피해지역의 주민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며 “예방만이 화마를 잡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