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남국 복귀·이화영 유죄 확정, 국민 기만의 날” 비판

●대통령실 인사·사법부 판결 동시 발생에 “권력의 경계 무너졌다” 일침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6월 5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과 김남국 전 의원의 대통령실 비서관 복귀가 같은 날 이루어진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6월 5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과 김남국 전 의원의 대통령실 비서관 복귀가 같은 날 이루어진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날”이라며, “사법부는 대북 불법 송금 커넥션에 단죄를 내렸고, 대통령은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측근을 다시 품으며 권력의 경계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을 쥐면 국민보다 측근을 먼저 챙기고, 책임보다 방탄을 앞세운다는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며, “오늘 그 씁쓸한 장면을 대한민국은 목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과의 공모 하에 북한에 394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외환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같은 날 대통령실은 ‘코인 보유 논란’으로 물러났던 김남국 전 의원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민을 속이고 떠났던 인물을 다시 데려와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도덕적 파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복권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이화영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대북송금 의혹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자신을 위한 면소법·재판중단법·사법장악법을 밀어붙이는 이 정권을 어떻게 국민주권 정부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김남국 비서관 임명을 철회하고, 이화영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