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도시개발 실태 진단·제도 개선 모색’ 세미나 개최

지난 5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열린 ‘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지난 5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환식 인천본부장, 강남대학교 박근오 교수,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박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천형 도시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근오 교수는 “기존 도시개발은 단일 목적 위주의 개발로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 조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중복된 동의서 절차 통합, 체비지 매각 리스크 관리, 갈등 중재 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지현 박사는 공공기여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짚으며 “도시개발의 동력은 민간 참여 활성화에 있다”며 “기업의 이윤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해 제도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도시개발 추진 절차 장기화 문제, 환지 방식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은 김대중 위원장과 박근오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개발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인천형 도시개발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