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니아일랜드CC, 건축법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법 위반 사실 드러나

●온천탕과 야간조명탑…건축법, 군사시설보호구역법 위반
●‘온천원보호지구’지정과 관로공사…주민들은 반대 입장
●골프장 봐주기 강화군 특혜의혹…경찰 수사 착수 저울질

인천 강화군 석모도 유니아일랜드CC에 설치된 야간경기용 조명탑. 사진제공｜골프장 홈페이지 캡쳐

인천 유니아일랜드CC는 양파껍질 까듯 연이은 불법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건축법과 군사시설보호법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본지는 석모도 유니아일랜드CC 골프장이 운영하는 온천탕과 야간조명탑이 불법이라는 의혹과 함께 강화군의 소극적인 단속의지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관련 의혹에 대해 강화군 건축허가과를 찾아 온천탕의 담장 높이가 5M에 이르고 야간조명탑의 높이가 18M인 점에 공작물 축조신고 여부를 확인했다.

강화군 관계자의 답변은 “현재 업체(골프장)측에서 담장설치와 야간조명탑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근거한 공작물축조신고가 들어온 사실이 없다” 며 “사실상 불법으로 조성된 구조물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논란은 ‘건축법’ 83조의 의해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담장이 2M를 넘을 경우, 야간조명탑은 4M를 넘을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된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관련법 13조에 따라 관할 부대장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 한 체 담장 높이를 불법으로 설치했고, 2019년 개장 후 야간조명탑 설치를 3차례에 거쳐 5년간 순차적으로 전 구간(18홀)을 야금야금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단속 권한을 가진 강화군은 6년간 아무런 단속도 없이 해당업체에 대한 어떠한 시정명령이나 행정대집행과 같은 행정적제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업체 봐주기가 강화군 내부에서 일어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과 검찰이 유니아일랜드CC의 불법 논란에 여론이 집중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착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양파껍질과도 같이 까도 까도 계속되는 불법 사실에 대해 주민들의 시선 또한 따갑기만 한데 최근 업체가 추진하는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 내용에 염암온천(매음리428-48)과 골프장 클럽하우스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5KM 이상 떨어졌다. 구부러진 도로를 따라 관로를 묻을경우 약 2.0KM가 넘는 거리를 굴착해 목적지에 연결을 해야 한다.

이를 두고 마을주민들은 공사 기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로파손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 될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온천원(염암온천)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온천수를 끌어오는 것에 대해 염암온천 소유자가 골프장소유자와 동일임을 들어 업체측에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니아일랜드 관계자는“해당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간에 있었던 불법적 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한다” 며 “ 위법사항에 대해선 시정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