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 24건 심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출자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지역산업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둔 조례안 4건을 가결했다. 반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 필요성에 따라 심의를 보류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는 위원들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미래 산업 예산이 감소하고 SOC 투자 비중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SOC 투자에 따른 장기적 유지비용 문제와 함께,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의원은 경북연구원의 인력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수요에 대응 가능한 연구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은 ‘첨단제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이월 예산에 대해 “사업 변수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안일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결과”라며 비판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소상공인 및 농어촌 교통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예산의 주도면밀한 집행과 불용예산 최소화로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병하(영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지역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를 당부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경북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의 6개월간 미집행 사실을 지적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급히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황명강 의원은 도정 홍보와 관련해 “모바일과 인터넷 등 뉴미디어 활용과 홍보 범위 확대”를 제안하며, 하반기 열릴 ‘2025 APEC 회의’ 홍보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보조사업 예산 집행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자료검사와 정산 과정을 철저히 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사업성과 측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짚으며 행정 신뢰도 저하에 대해 경고했다.

이선희(청도) 기획경제위원장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책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가 책임 있는 정책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에 맞춰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책 방향성 제시에 대한 주문도 덧붙였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